김정은 中 전승절 참석에 한겨레 “한미일 협력 강화로는 부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1월8일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인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9년 1월10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북한과 중국이 각각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방중하기로 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의 외교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의 현실외교론을 두고 한겨레는 자칫 한국이 패싱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고, 중앙일보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승부처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김정은 방중 북중러 반미 연대 구축 가능성”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돌(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내용을 전한 뒤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기념행사 참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천안문에 나란히 선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두고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반미(反美)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韓-美 밀착하자, 中은 김정은 불렀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승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무산된 뒤 처음으로 방중을 결정한 것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북-중-러가 다시 밀착해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방중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정은의 강대국 외교 새판짜기”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배제, 한국 압박용이라는 분석까지 들어갔다. 한겨레는 1면 기사 <‘9·3 전승절’ 전격 방중…김정은의 강대국 외교 새판짜기>에서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배제한 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 <다시 한미일 vs 북중러…한국 ‘新냉전’ 한복판 섰다>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안정적 한·미·일 협력 발전 의지를 밝힌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견고해지자 한국을 견인하려 하는 것보다는 북중러 간 연대로 대결 구도를 가져가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적으로 장기간 고립되면서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봤고,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러시아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경제 효과, 근로자 파견 등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상황”이라고 경제적 효과에 주목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정부 승부처 맞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정은 訪中으로 다자외교 데뷔… 승부처 맞은 李 실용외교>에서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몸값이 한껏 오른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며칠 전 한미 정상회담에선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해 보자는 얘기도 나왔다는 점을 들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새 질서를 마냥 기다리다 맞을 수는 없다. 중국, 북한을 상대로 한 고난도 대응이야말로 새 정부 실용외교의 진짜 승부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손짓 받자 천안문서 중러 손잡는 김정은>에서 얼마 전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올해 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북한도 트럼프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이 트럼프를 다시 만나 북핵 등을 놓고 담판하려면 든든한 뒷배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한반도 비핵화 우리 정부 앞길 험로”

중앙일보는 사설 <김정은 중 전승절 참석…한반도 비핵화 구상 차질 우려>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으로 규정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스메이커(peacemaker)’,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 역할을 분담해 ‘선(先) 북미, 후(後)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구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중러의 지원을 동시에 확보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앞길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북한발 지각변동 시작되나>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한미일 협력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주변 각국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 대북 접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겠다는 현실적인 태도다. 자칫 한국이 ‘패싱’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김정은 방중에 북·중·러 밀착 부각, ‘이재명 외교’ 시험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와중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중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대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이재명 대통령 앞에 거대 암초가 돌출한 셈”이라며 “정부는 외부 움직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국 동향 파악과 전략적 대책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 “뺄셈 정치 장동혁, 이 대통령 초청 응하길”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의 방일·방미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을 요구하는 등 만남 자체에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회동 성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장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서로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며 “야당의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뺄셈 정치’ 하는 국힘 장 대표, 이 대통령 초청 응하길>에서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야당 지도부와의 빠른 회동 추진을 지시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장 대표를 향해서는 “보수 회생은 쇄신을 통해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지금처럼 ‘뺄셈 정치’로만 가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극한 대결 정치 수위 낮춰야>에서 “대통령이 협치의 손을 내민 이상 여야는 응답해야 한다”며 “형식과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외교·안보 성과를 공유하고 국익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이 대통령과 여야, 미·일 순방 대화로 ‘외교안보 협치’ 열길>에서 “지금처럼 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나서 비판과 제안을 하는 것이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후보 위해 써달라”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1면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통일교서 1억수수 혐의”>에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한 뒤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건넸고, 이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불법 자금 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들어 동아일보는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라고 봤다.

한덕수 영장 기각 반응 제각각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경력, 연령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계엄 방조·위증’ 한덕수 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에서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고도 했다. 이 신문은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사설 <한덕수 거짓말이 방어권이라며 영장 기각한 법원>에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 판단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국회와 헌재 그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증거가 나오는 만큼만 인정하는 식이다. 정 판사는 이런 행태를 방어권이라고 옹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