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노조법 개정 발목 잡는 재계, 민주노총 ‘원안 사수’ 총력전

 

노조법 2·3조 개정안, 24일 표결 처리할 듯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2025.8.18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에 들어서는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와 국민의힘이 막판 발목잡기에 나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원안 사수를 내걸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둔 이번 주 내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원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18일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대거 결합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불법행위로 이윤을 획득해 왔던 경영계가 이제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제계의 몰염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말라. 국회는 경제계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공청회와 법안 심사 등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된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된다는 게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이 가시화되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거부해 온 건 오히려 경영계였다. 그간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경총 등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해 왔지만, 경영계는 이에 응하지 않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 선동만 이어왔다.
  
  더욱이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묵살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경식 경총 회장이 이끄는 CJ그룹의 CJ대한통운이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온 데 이어 법원의 1,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운동본부는 18일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은 손경식 회장을 향해 “노조법 개정 반대 운운하기 전에 원래 있는 법부터 지키라”며 “CJ택배노동자와의 단체교섭 거부는 불법”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원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19일에도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청년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후퇴 없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외쳤다.
  
  20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21일에는 건설산업연맹이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연다. 22일에는 민주노총과 운동본부, 진보당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연 뒤 같은 날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원안 통과 끝장 투쟁 문화제를 진행한다.
  
  한편, 당초 국회 본회의는 21~2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을 제외하고 21일과 23~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노조법 2·3조의 경우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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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08-19 18:29:25
 
• 수정 2025-08-19 1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