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반도 대중국 전쟁기지 강요…전쟁 부르는 동맹 거부
- 한경준 기자
- 승인 2025.08.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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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기로에 서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맞춘 현대화'로 포장만, 그 본질은 대중국 전쟁에 한국을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7월 31일,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외교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가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략적 유연성',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이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대중국 전쟁 동맹으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정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안보위협 저지! 굴욕동맹 거부!’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동맹 현대화를 ‘미·중 충돌 시 미국 편에 서라는 강요’라며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긴급행동에 참여한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 위원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대중국 전쟁을 겨냥한 주한미군 주둔 역할 변경”이라며 “정부가 대만 개입은 레드라인이라 말했는데, 이런 입장을 미국에 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 현대화는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며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임주은 진보대학생넷 인천대지회 회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연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회장은 “최근 미국에 의해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나라로 거듭날 건지, 영원히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도구 같은 나라가 될 건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구상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한반도 바깥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외 진출이 공식화되면 평택, 오산, 군산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작전 거점으로 기능하고, 이곳이 선제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한반도 전체가 전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주권,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판단이다. 동맹 현대화는 결국 주권의 문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다. 관세 문제처럼 일부를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경준 기자han99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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